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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30에서 드러난 새로운 불평등...한국, 정의로운 전환·교육·사회적 대화구조 가장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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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30에서 드러난 새로운 불평등...한국, 정의로운 전환·교육·사회적 대화구조 가장 취약
COP30의 공식 결과 보고서는 녹색 성장을 둘러싼 새로운 불평등 구조와 아직 숫자로만 정의된 이행의 민낯을 보여줬다. 한국은 COP30이 제시하는 거대한 그림을 따라잡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중장기 계획에서 이들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행동 어젠다’도 보이지 않는다. 한국 언론은 외교 성과나 정쟁의 측면에 머물지 않고 국내 전력망·도시계획·농업·사회보호 정책에 어떻게, 언제까지 반영돼야 하는지 끈질기게 묻는 일을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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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민간 금융, 재생에너지·계통·효율 투자에 주력할 때
Financials
연기금·민간 금융, 재생에너지·계통·효율 투자에 주력할 때
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 전력망, 에너지 효율, 그린수소 등 주요 전환 기술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지역 간·기술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정책금융기관과 연기금, 민간 금융이 재생에너지·계통·효율 투자 비중을 늘리면서, 아시아 신흥국과 최빈국을 향한 녹색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이 요구된다.
Financials
‘환경규제가 공장 문 닫게 한다’던 10년…산업혁신, 지역전환 동시 고려할 때다
Industrials
‘환경규제가 공장 문 닫게 한다’던 10년…산업혁신, 지역전환 동시 고려할 때다
“환경규제 강화되면 공장 멈추고 일자리 사라진다.”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시행될 당시, 산업계가 한목소리로 내놓던 경고였다.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 전체의 생산·고용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뚜렷한 타격은 없었지만 일부 지역과 특정 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떻게 하면 환경 규제가 산업 혁신과 지역 전환을 동시에 밀어주는 레버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치열한 대책이 필요하다.
Industrials
온실가스 배출권, 이제 증권사를 통해 주식처럼 산다
Governance&Policy
온실가스 배출권, 이제 증권사를 통해 주식처럼 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4일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거래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출권 위탁거래는 2024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Governance&Policy
“고장 나면 버려라” 강요받는 한국…‘수리할 권리’는 없다
Retail&Consumer
“고장 나면 버려라” 강요받는 한국…‘수리할 권리’는 없다
영국은 세탁기·냉장고 등 주요 가전에 대한 예비 부품 장기 공급을 의무화했고, 미국과 캐나다 일부 주·주는 농기계·의료기기까지 ‘수리권’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제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는 환경 의제이자 산업 경쟁력 이슈로 격상됐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선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올해 시행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한국판 순환경제 기본법이다.
Retail&Consumer
캘리포니아發 기후공시 빅뱅…한국 기업 공급망까지 뒤흔든다
Company&Action
캘리포니아發 기후공시 빅뱅…한국 기업 공급망까지 뒤흔든다
EU의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본격화에 이어, 미국 최대 경제권인 캘리포니아가 온실가스(GHG) 배출과 기후 관련 재무위험 공시를 의무화하는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규제의 영향권에 들어섰다.
Company&Action
PPCA 가입, 2035 NDC 성공으로 이어져야
Opinion
PPCA 가입, 2035 NDC 성공으로 이어져야
첫째, 2035년 석탄 전면 폐지를 명확히 제시한 로드맵이다. 둘째, 석탄발전에 구조적 특혜를 주는 전력시장 제도의 재설계다. 셋째,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송전망·입지 규제·인허가 병목을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결합돼야 비로소 한국의 PPCA 가입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 전환의 출발점이 된다.
Opinion
기후위기, 재난관리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예방 중심 재설계 시급”
Climate&Risk
기후위기, 재난관리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예방 중심 재설계 시급”
한국의 자연재난 예방 예산 비중은 5.8%(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 강화대책 기준)에 불과하다. 반면 대응·복구 예산은 39.9%로 급증,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런데 한국의 예방 예산 비중은 5.8%(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 강화대책 기준)에 불과하다. 반면 대응·복구 예산은 39.9%로 급증,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 흐름도 여전히 재난 방지 프레임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limate&Risk
EU, 지속가능성 규제 대폭 완화…CSRD·CSDDD ‘슈퍼대기업 중심’으로 후퇴
Governance&Policy
EU, 지속가능성 규제 대폭 완화…CSRD·CSDDD ‘슈퍼대기업 중심’으로 후퇴
유럽연합(EU)이 기업 지속가능성 규제의 양대 축인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과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CS3D)의 적용 범위와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규제의 초점이 ‘일반 대기업’에서 ‘극소수 초대형 기업’으로 옮겨가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공급망·투자자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Governance&Policy
“한국은 단 한 번도 폐의류를 재활용한 적이 없다”
Retail&Consumer
“한국은 단 한 번도 폐의류를 재활용한 적이 없다”
한국은 중고의류 수출량 세계 5위지만 이 중 상당량이 해외에서 소각·매립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폐의류 수출은 곧 재활용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는 환경적 재활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EU가 수출규제에 나서는 상황에서 폐기물부담금 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향후 5년은 한국 패션·유통업계의 순환경제 전환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Retail&Consumer
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실행 계획 빠진 빈껍데기” 비판도
Governance&Policy
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실행 계획 빠진 빈껍데기” 비판도
정부는 제5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전체회의에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확정했다. 2035년까지 2018년 순배출량(7억4230만 톤) 대비 53~61% 감축 수치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목표만 내세우고 실질적 이행 로드맵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 거버넌스 자체가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신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Governance&Policy
SK텔레콤, ‘기후정보 공개 보고서 2025’ 발간…자연 기반 해결책 추진
Company&Action
SK텔레콤, ‘기후정보 공개 보고서 2025’ 발간…자연 기반 해결책 추진
SK텔레콤은 에서 노후 인프라 교체와 AI 기술, 재생에너지 전환, 산림 복원을 핵심축으로 하는 기후전환계획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그린 오퍼레이션(Green Operation)–그린 에너지(Green Energy)–그린 포레스트(Green Forest)’ 3단계 전략을 추진한다. 특히 그린 포레스트는 남은 탄소 배출을 자연 기반 해결책(Nature-based Solution)으로 상쇄하는 접근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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