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생산보다 온실가스 절반…집단에너지 정책 지원 시급

집단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열과 전기를 따로 생산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절반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기준 집단에너지 가스 배출량은 1774만3000톤인 반면 집단에너지 대신 개별 보일러와 다른 화력발전기로 열과 전기를 각각 생산 시 배출량은 이 보다 두 배 많은 총 3605만2000톤인 것으로 파악됐다.

집단에너지는 열병합발전(CHP), 열전용보일러(HOB), 폐자원에너지화설비 등을 이용하여 생산된 열, 전기 등으로 분산형 전원 보급이 가능하고 미활용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주목받아 왔다. 또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는 한편 송전손실도 저감되는 장점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여 주거, 상업시설 또는 산업단지 내 다수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 이해관계자들은 그간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없어 수익성이 계속 떨어진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개최한 ‘집단에너지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후 위기 속 집단에너지의 경제적 편익 및 사업 활성화 필요성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전기요금 일부에서 재원을 모으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집단에너지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기 수요 급증과 전기요금 현실화 등으로 기금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재원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독일은 전기요금에 열병합 발전소 부담금을 별도로 징수하고 열병합발전에 지급하고 있다.

유 교수는 분산에너지 편익산정 및 적용방안 보고서(한국에너지공단, 2020)를 바탕으로 2023년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연간 전기 생산량(5만4790GWh)에 대규모 설비 단가인 kWh당 5원을 적용하면 약 274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2025년 말 기준 기금 잔액(약 6,800억원)을 고려하면 기금 운용 부담도 크지 않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 교수는 집단에너지 지원책으로 개별소비세 면세, 지역지원시설세 면세 또는 감세 필요성을 주문하는 한편 집단에너지 배출권 유상 할당 기준을 화력발전소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화력발전은 전체 배출량의 10%는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집단에너지는 2023년까지 면제를 받았지만 작년부터 10%에 해당하는 물량은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야 한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분산편익의 구체적 근거 도출 등 정부의 집단에너지 확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제6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을 토대로 효율적 활용 기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역자원시설세 조정 등을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