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ESG는 국가 전략”…전방위 개혁 시동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 기조’에 따라 환경책임 강화, 공시 의무화, 녹색금융 확대 등 총체적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를 공개하며 ESG 공시 조기 의무화, 기후에너지부 신설, 녹색금융공사 설립 등 구체적인 정책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산업 구조와 금융 생태계를 ESG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대규모 정책 전환으로 해석된다. ESG를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전략적 수단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삼일회계법인(PwC)이 최근 공개한 '이재명 정부 ESG 정책방향: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략적 전환'은 이같은 정책 변환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운영비용과 제도 대응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신뢰 확보, 인재 유치, 공급망 안정성 강화 등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진단했다.

공시 의무화, 다시 시동…“2025년 내 로드맵 발표 유력”

일단 ESG 공시 의무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부터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했으나, 기업의 준비 부족과 국제 기준 지연 등을 이유로 2023년 도입 시점을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착수하면서, 공시 시계는 다시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보다는 별도의 ‘ESG 기본법’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입법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정책과 기후 대응을 총괄할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주목된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간의 기능 중복과 조정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기후에너지부 신설…부처 간 칸막이 없앤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를 아우르는 부처 간 통합이 필수”라며 “신설 부처는 탄소중립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탈탄소 전환을 위한 공적 금융기관인 ‘녹색금융공사’ 설립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이미 2025년까지 51조 원 이상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집행할 전담 기관으로 녹색금융공사가 기능하게 된다.

이 기관은 녹색채권, 지속가능채권 등 금융상품 개발을 포함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연계 기준 마련 등 생태계 고도화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새 정부의 환경 부문 정책은 ▲재생에너지 전환 ▲산업 구조 저탄소화 ▲자원순환 강화 ▲탄소중립 제도 기반 강화 등 네 축으로 구성됐다.

녹색금융공사 출범 초읽기…에너지고속도로 역점

특히 ‘에너지고속도로’ 및 ‘U자형 해상 전력망’ 구축, 수소환원제철 등 중간기술 중심의 저탄소 공정 도입, 농가 태양광 확대 등 지역 중심의 에너지 생태계 조성 정책이 두드러진다. 자원순환 전략의 일환으로는 ‘화이트 바이오’ 산업 육성과 바이오플라스틱 R&D 강화도 추진된다.(관련 기사: '에너지고속도로' 청사진...지역 자립 발전 핵심 자산. 플래닛리터러시 2025.6.13.)

사회(Social) 분야에서는 노동시장 개혁과 불평등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 포괄임금제 금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공공부문 성평등 지표 반영,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추진 등으로 구조적 임금 격차 해소도 모색된다. 아울러 노동안전보건청 신설, 전국민 산재보험 확대,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등 산업재해 예방 대책도 병행된다.

지배구조(Governance) 부문은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확립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책임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3% 룰 도입 등 주요 제도를 시행했다.

“노동권·불평등·공급망까지 포괄”...투명한 지배구조 관건

또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공정배상기금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주주권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추가 개혁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 전환이 기업에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보고서에서 “ESG는 규제가 아닌 전략이 된 시대”라며 “ESG 전략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략 연계, 자원 배분, 조직 문화 확산 등에서 CEO의 결정력이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ESG 정책은 제도적 기반 강화와 산업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기업 현실과 정책 실행 간의 괴리를 해소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