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상풍력발전 시장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과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지리적 장점, 에너지 전환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중요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분야로 주목받아 왔다.
한국 정부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는데 있어 해상풍력발전을 리스트에 올려뒀다. 새만금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풍력발전 기술 개발 투자 등 관련 시장에 적극 뛰어든 상태다.
그러나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걸림돌을 넘어서야 한다. 정책 목표와 실질적인 진척 속도 간의 큰 차이는 시장에 의문부호를 만들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설비 용량을 14.3GW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상업 운전 중인 해상풍력 설비 용량은 약 124.5MW로, 목표 대비 약 0.9%에 불과하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기업들에게 큰 이슈다. 무엇보다 한국의 인허가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프젝트 지연으로 투자 매력도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해상풍력 설치에 필요한 항만 및 제조 시설도 제한적이고 전력망 등 인프라 문제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이나 태양광에 비해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편이다. 고출력 터빈과 해저 케이블 설치는 비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금융을 비롯 정책 뒷받침이 필요한 대목이다.
해상풍력 단지 조성으로 소음, 경관 훼손, 어업권 침해 등 지역 주민의 직접적 피해를 해소하고 설득하는 등 지역수용성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국내에 진출한 한 해외 해상풍력업체의 관계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해상풍력 발전기 터빈 높이 500피트(약 152.4m) 제한, 부유식 풍력 터빈을 선박으로 분류하는 선박안전법 등을 비롯 관련법 논의에서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개발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지만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현실을 놓치고 있다"며 "한국의 전문가들은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국 시장에 진출한 관련 기업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 문제도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아태지역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사업가는 "(한국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한 사업자의 말을 빌어) 한국 정부가 인허가 진행 상황을 알려주지 않고, 추가 설명이나 자료 제출 요구도 없이 지연만 시키고 있어 막막해 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은 가치사슬과 공급망 등을 고려할 때 설계, 설비 투자, 개발 등 국가 간 협력과 시너지, 그리고 세계 각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에 걸맞는 이해와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달 초 북해에서 3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 입찰을 진행한 덴마크 정부는 단 한 건의 기업 지원서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거시적 경제 흐름이 나빠진 데다가 관련 기업에 부정적인 입찰 조건 탓으로 보고 있다. 덴마크 에너지청은 보조금 없이 30년간 사업자가 정부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정부가 20%의 지분을 갖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글로벌 해상풍력업체인 오스테드(Orsted)는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공급망 문제 등 리스크 대비 수익성 악화를 들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해상풍력 분야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결코 간단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