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 5%대 온실가스 감축 '현실적 접근' 관건

"한국은 구조적 혁신을 통해 2030 NDC에 도달할 수 있는가?" 또 "현실적으로 2035 NDC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은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계속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연평균 5%대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설정한 가운데,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혁신과 에너지 전환이 병행될 경우 목표 달성이 가능하지만, 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NDC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연평균 5% 이상의 감축이 요구되지만, 국내 산업구조와 에너지 정책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에너지 구조는 여전히 석탄과 LNG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재생에너지 확산 속도를 가속화하지 않는다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관계자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발전 부문의 탈탄소화뿐만 아니라 산업, 수송, 건물 부문의 동반 감축이 필수적”이라며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인프라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35년 NDC 목표 설정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2030년 이후 추가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산업 경쟁력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기후 대응 관련 전문가들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할 경우, 2035년 중간 목표 설정이 필수적”이라면서도 “단기적인 부담과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포집저장(CCUS) 기술 개발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기후 목표와 경제적 현실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에너지 믹스 조정과 혁신 기술 도입을 통해 현실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혀왔다.

결국 2030 NDC 달성과 2035 NDC 설정 모두 정책 실행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축 목표가 실현 가능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제도적 뒷받침을 병행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안에 2035년 NDC 목표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현실적이면서도 도전적인 목표 설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