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vs 원전'...대선 후보 에너지 정책 엇갈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정당 후보 간 에너지 정책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생에너지에 집중하고 원전은 보조적인 것으로 다루는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원자력만 부각되고 재생에너지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10번째 정책 순위로 환경·산업분야를 올리고 정책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강조하고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를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탄소중립 등 에너지 정책 전환의 키워드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을 위해 건설·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 건설과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 등 '원전'에 초점을 맞췄다.

이 후보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앞세웠다. RE100 산업단지 조성, 기후테크 R&D 예산 확대, 전기차 보급 지원과 함께 생태 복원의 관점에서 4대강 재자연화 추진 등을 약속했다.

햇빛과 바람 연금 확대, 농가태양광 설치로 주민소득 증대 및 에너지 자립 실현,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및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 등 실천 방안도 담았다.

또 이 후보는 또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추진과 지능형 전력망 구축 등 인프라 투자에 힘을 줬다. 김 후보도 에너지 고속도로·국도·지방도를 연결한 재생에너지 활용도 제고,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주요 후보의 에너지 정책에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후보는 구체적인 감축 목표가 없어 아쉽고 김 후보의 경우 원전 비중 확대에 그쳐 '퇴행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을 계기로 국내에서 RE100, 넷제로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보여주기식 목표 설정이 아니라 실제로 구현 가능한 정책과 실행이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생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력망 강화와 에너지 공급의 안정화에 실용적으로 다가서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후' 언급 없이 산업자원통상부와 중소기업벤처부를 통합하는 ‘산업에너지부’를 제시했다. '탈핵'과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내세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NDC) 2018년 대비 70%로 상향 목표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