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후변화 대응 속도 더 빨라야...주요국과 격차 여전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세계 주요국과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UN환경계획표(UNEP)이 발표한 '2024 온실가스 배출 격차 보고서(Emissions Gap Report 2024)'에 따르면 한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더 신속하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G20 국가 중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에 도달한 국가는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미국 등"이지만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7개국은 아직 배출량 정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유럽연합,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감소 주도
또 보고서는 세계 주요국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2023년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57.1 GtCO2e(이산화탄소 57.1 GT, 기가톤·1GT=10억t) 수준에 도달했고, 이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G20 국가들이 전체 배출량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배출국으로는 중국(16,000 MtCO2e, 전체의 30%), 미국(5,970 MtCO2e, 11%), 인도(4,140 MtCO2e, 8%)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배출량이 5.2% 증가하며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인도 역시 6.1% 증가하여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유럽연합은 3,230 MtCO2e로 6%를 차지했지만, 적극적인 정책 실행으로 배출량을 2023년 대비 7.5%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럽연합에 이어 미국은 1.4% 감소로 배출 감축에 진전을 이뤘다. 이러한 주요 국가들의 감축 노력은 2030년까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정책 이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8%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유럽연합은 같은 기간 동안 7.3%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과 산업 부문에서의 탈탄소화를 통해 배출량을 줄여나가고 있다.
한국 탄소중립 목표 달성 '적신호'
그러나 한국은 아직 온실가스 배출 정점에 도달하지 못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2023년 총 배출량은 약 700 MtCO2e로 추정된다. 이는 G20 국가 중에서 중간 수준에 위치하는 배출량이지만, 배출량 정점을 빠르게 달성하지 못하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국은 에너지 소비와 산업화로 인해 배출량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3년 기준 약 13 tCO2e로, 세계 평균인 6.6 tCO2e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은 구체적인 배출 감축 목표와 정책 실행에 있어 아직 명확한 계획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에너지 전환 속도를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리는 등의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강화, 에너지 효율 개선, 산업부문 탈탄소화 확대, 교통 부문 전기화, 국제협력 강화 등의 전략과 이행이 뒷받침돼야 한다.
선진국 기술 및 경험 공유...재원확보 절실
우선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설비를 대폭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때 에너지 저장 기술을 개발하여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투자도 요구된다.
기업, 대형 건물, 가정 등 모든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효율 높은 가전제품 보급, 건물의 단열 강화, 산업 공정의 에너지 사용 최적화 등 전방위적인 그림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또 철강, 시멘트 등 고탄소 배출 산업에서의 탈탄소화 기술 개발 및 적용을 점검해야 한다. 이때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을 도입하고, 친환경 연료 전환을 통해 산업 부문의 탄소 배출 감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국내 기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국제적인 기후 목표 달성 기여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선진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경험과 기술 공유가 관건이다. 첨단 기술확보 및 재원조달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G20 회원국 중 한국을 비롯 중국·인도·인도네시아·사우디·멕시코·튀르키예는 아직 온실가스 배출 정점에 도달하지 못한 국가로 분류됐다. 배출 정점이란 한 국가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대치에 도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은 순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보고 있다.
이미 배출량이 정점에 달한 국가는 G20 회원국(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북아일랜드, 미국) 정도다.
한국 정부는 그간 배출량이 2018년에 정점을 찍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다만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정점(7억2500만톤)을 기록하고 감소 추세에 있으나, 줄어든 양이 목표치엔 미치지 못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6억9920만톤으로 확인된 2019년에는, 집계 이래 처음 배출량이 전년 대비 3.9% 줄었으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인 것이 주된 이유였다. 2020년(6억5440만톤)엔 무려 6.4%가 줄었는데, 팬데믹 때문이었다. 2021년(6억7660만톤)에는 배출량이 다시 3.4% 늘었다. 2022년(6억5400만톤, 잠정치)엔 3.3% 줄었지만, 이 시기는 한해 전 4.3%였던 경제성장률이 2.6%로 떨어지는 등 경기 둔화가 이유일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배출량은 온전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2.5% 정도 줄 전망(국회 예산정책처)이다."(출처: 한겨레)
UNEP는 한국의 경우 지난 4년간(2018~2021년) 배출량이 감소했지만 2022년과 2023년 데이터가 없어 배출량 정점 미도달 국가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UNEP는 그러면서 “배출량 정점을 일찍 또는 더 낮은 수준에 도달한 후 빠르게 감축해야"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참여국들은 "전 세계의 온도상승을 2°C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C 상승까지 억제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파리 기후협정'(이하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파리협정에는 195개국이 '탄소배출 절감·기후정책'에 서명했으며 NDC(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는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하고, 5년 주기 이행점검을 통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보고서는 각국이 현재의 환경정책을 유지할 경우 금세기말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3.1℃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G20은 2030년까지 약 350억 톤 규모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목표보다 10억 톤을 더 초과한 것으로 2019년 배출량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각국이 NDC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고 해도 국제사회의 목표치인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내지 2.0도 상승'에 묶어두지 못하고 2.6∼2.8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지구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려면 매년 7.5%씩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보고서에서 "세계 주요 국가는 정책 목표와 실행 사이의 격차, 재정 계획의 격차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초 브라질에서 열리는 COP30에 앞서 제출될 예정인 개정된 NDC는 "1.5°C를 유지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례 없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약속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각국이 1.5°C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42%, 2035년까지 57%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