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감축도 불투명한데”… 2035년 NDC 수립 '산 넘어 산'

현재 정부는 2030년보다 강화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을 준비 중이나, 2026년 이후 감축 달성 가능성은 불확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달 초 발간한 나보포커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현황과 주요 쟁점'에서 주요 감축 부문별 이행 어려움과 기술 불확실성, 산업구조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목표 수립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환, 산업, 수송 세 부문에서 현실적 제약과 정책 한계가 얽히며 목표 설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계통망 병목'… 녹색분류체계 적용도 변수

전환(발전) 부문의 경우 탈석탄 기조 아래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원전을 탄소중립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나, 이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국민 수용성 문제와 맞물려 있다. 원전은 녹색분류체계(Taxonomy)에 편입했지만, 국제기준 충족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또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역시 전력 계통망 포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산업부문은 수출 주력 업종이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집중돼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2023년 기준 해당 업종의 수출 비중은 32%에 달했다. 정부는 2030년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일부 하향했지만, 2035년에는 ‘진전의 원칙’에 따라 감축률 상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폐기물 에너지 CO₂ 산정 방식 변경, 자가발전 확대 등 산업 부문에서의 ‘추가배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부담이다. 기술개발 지연도 장애물이다.

고탄소 제조업 구조에 '한계'… 기술 실현 미지수

보고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이 R&D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기술 개발 성공 여부 및 상용화 시점이 전체 감축 경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탄소중립 100대 기술 중 일부는 개발이 미진한 미진한 상태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 수요 감소와 정부 인센티브 축소로 인해 감축 목표 달성이 빨간불이 켜졌다. 2023년부터 전기차 판매량은 감소세를 보이며, 2030년까지 450만대 보급이라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 차질을 교통체계 효율화 정책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고서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이나 자율차 확대 같은 간접적 대책이 실질적인 CO₂ 감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2023년 온실가스 배출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이는 산업생산 감소에 따른 일시적 결과라는 분석이다. 전환 및 수송 부문은 오히려 목표보다 배출이 많았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나 원전 활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환 부문의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대선 이후 숱한 과제…UN 권고기한 넘길 수도

현재 상당수의 국가가 2035 NDC 제출 권고기한(2025년 2월)을 넘긴 상황에서 UN은 2035 NDC의 이행가능성 제고를 조건으로 제출기한을 오는 9월로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6월 대통령 선거 이후 탄소중립 정책 기조를 둘러싼 논의 절차를 고려하면, UN의 재권고 기한 준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감축 목표의 신뢰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온실가스 통계 산출방식에 따른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3차 국가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2025~2029)'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작업반·관계부처협의체 중심으로 추진되는 2035 NDC 수립과정에서 객관성·투명성 확보 및 추후 발생할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등이 핵심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