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미국 진출 '기회의 창' vs 국내 산업 공동화

한미 양국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7차 통상정책회의를 통해 관세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핵심 내용은 한국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 15%와 향후 4년간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산업 공동 투자다.

이번 협상 타결로 태양광·배터리·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미국 시장 진출 문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기업들에겐 '기회의 창'이 열렸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 생산기반 약화와 기술유출, 고용 공동화에 대한 그늘도 드리운다.

이미 미국 현지 생산법인을 통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을 누리고 있는 국내 태양광 및 2차전지 기업들은 대표적인 수혜 분야다.

미국 투자 확대...‘국내 텃밭’ 지킬 전략은?

태양광 밸류체인 수직 통합을 추진 중인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은 2023년 미국 조지아주에 잉곳·웨이퍼·셀·모듈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솔라 허브(Solar Hub)' 통합 생산단지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향후 모듈 연간 8.4GW, 셀 3.3 GW 규모 생산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한화큐셀은 올해 6월 미국 태양광 모듈 재활용 사업 브랜드인 ‘에코리사이클 바이 큐셀(EcoRecycle by Qcells)을 출범하는 등 시장 지배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협상은 ‘메이드 인 코리아’ 기술의 미국 시장 안착에 긍정적이지만, 핵심 기술과 자본이 국내가 아닌 미국을 향하고 있다는 점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협상으로 미국산 에너지(천연가스·원유 등)를 향후 4년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약속한 조항은 부담이다.

LNG 수입 확대...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영향?

전문가들은 "에너지 안보 다변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국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LNG 수입 확대다. 일시적으로 에너지 안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는 국가 탄소중립 전략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LNG 주요 공급망은 중동과 호주다. 미국산 LNG 비중은 12%에 불과하지만 2032년까지 약 40%에 달할 수 있다.

정부는 해당 조항이 ‘시장 수요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에너지 소비 계획 수립 단계에서 미국산 자원의 우선 순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기회는 맞지만 준비는 부족”…정책·R&D 보완 시급

국내 산업 생태계의 공동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이 있지만 국내 고용·기술·생산기반은 자칫 허물어질 수 있어서다.

중소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기술력은 있지만 해외 투자 여력이 부족해 대기업 중심의 미국 진출 흐름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높다.

정부의 중장기적 산업 정책과 R&D 전략이 효과적으로 뒷받침되느냐가 중요한 이유다. 전문가들은 공동 투자 펀드 조성, 기술 공유 플랫폼, 내수 우대 조달제도 등의 방안 등 다각도의 지원 정책이 서둘러 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관련 기업 간 협업을 유도하고, R&D 성과가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증 테스트베드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원 등 입체적인 정책 패키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