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5월 2038년까지의 전력 수급 방향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원전, 신재생에너지, 석탄, LNG 등 전원구성과 전력 수요 전망을 중심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발표 이후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성,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두고 첨예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수립하는 전기본이 여전히 전력공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수요관리(Demand-side Management, DSM)는 등한시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전력수요 전망과 원전 중심 구성 논란
정부는 AI와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가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며, 2038년 최대 전력수요를 129.3GW로 설정했다. 이는 기존 제10차 전기본에서 제시된 2036년 수요(118GW)보다 11.3GW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요 증가 전망이 과도하다며 현실성과 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전력 수요는 단기간에 급증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정부에서 수립한 전기본에서 전력 수요 전망 차이가 큰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전원구성 측면에서는 2030년 발전 비율을 원전 31.8%, 신재생에너지 21.6%, 석탄 17.4%, LNG 25.1%로 설정했다. 제10차 전기본과 비교하면 원전 0.6%p 감소, 석탄 2.3%p 감소, LNG 2.2%p 증가, 신·재생에너지 유지, 수소·암모니아 0.3%p 증가된 비율이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요구가 커지는 국제 흐름에 부응하면서도 원전을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원전 비율(31.8%)이 신·재생에너지 비율(21.6%)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30 NDC·탄소중립 목표 달성, RE100 등과 같은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첨단기술 수용, 전력망 확충 등 과제 산적
여기에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논쟁도 불거졌다. 정부는 2037~2038년 사이 약 4.2GW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와 대형 원전을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방사성 폐기물 문제와 경제성을 이유로 SMR 반대 여론이 나오고 있다.
또 전기본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전환 부문 배출량을 1억 4,590만 톤으로 줄이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LNG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전력 안정성 간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2038년까지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이 필수적이다. 제22대 국회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 관련 법률안이 10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에서 검토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당 법률안에는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규정과 ❶정보 제공 ❷주민 의견수렴·참여 ❸지자체 참여·권한 ❹보상·지원 등 주민 수용성 제고 등이 균형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부에서는 "SMR, CCS 등 무탄소 자원의 첨단 기술 불확실성, 무탄소전원 확대에 대한 계통계획 연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한편, 이번 실무안은 산자중기위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확정, 그리고 공고 절차가 남아있다. 지난해부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그 진로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