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2035년 국가결정기여(NDC)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지만 한국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제28호(2024 겨울호) 'EU의 기후정책과 2035 NDC 수립 동향'에 따르면 유럽연합(EU), 독일, 일본 등에 비해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기후 위기 대응에 중대한 전환이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가속화 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전 세계적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2035년 국가결정기여(NDC)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제적인 정책과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 국가적 기여도를 높이고자 분주한 독일의 경우 2019년 연방기후보호법(Klimaschutzgesetz)을 제정으로 전기를 맞았다.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중심 추진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65% 감축하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독일은 2035 NDC 목표로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77%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EU의 목표보다 더 공격적인 감축 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를 가속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독일은 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심에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을 두고 있다. 2023년 기준 재생에너지는 독일 전력 공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탄 사용은 2030년까지 조기 종료될 전망이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와 경제를 통합한 '경제기후보호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전환, 그리고 국가 전력망의 현대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근간으로 독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기후 협력에서 독일의 입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한상민 한림대 객원교수는 “한국도 독일처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후 목표와 세부적인 이행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탄소포집저장 기술 개발 역점
일본은 ‘녹색성장전략’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6% 감축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넘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단계 목표를 추가적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기술 개발과 산업 구조 전환을 중심으로 2035년 NDC 목표로 2013년 대비 50%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을 추진한다. 이는 기존 2030년 목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수소 에너지 활용과 탄소포집저장(CCUS)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전기차 전환을 위한 관련 기술 및 인프라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EU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과 ‘피트 포 55(Fit for 55)’ 패키지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EU는 NDC 목표의 법제화를 통해 회원국들이 자발적 목표를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정책 이행을 보장하도록 했다.
유럽연합과 독일, 일본의 사례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강력한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한국 재생에너지 확산 속도 더디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했다. 그러나 한국의 2030 감축 목표는 선언적 의미가 강하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이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2030년까지 30%로 확대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등 주요 재생에너지의 확대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탈석탄 시점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고 있다.
한국의 산업 구조 또한 기후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이 경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탈탄소화 과정에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이 중요하다.
유럽연합의 기후정책 사례는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 한국도 NDC 목표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후 목표를 단순히 선언이 아닌 책임으로 전환하고,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2월 NDC 제출 계획은 차질 불가피
또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기술 혁신이 필수적이다.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탄소포집저장(CCUS)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파리협정에 의해 각국은 NDC를 매 5년마다 갱신 및 강화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2035 NDC는 2030 NDC의 40% 목표치보다 더 상향된 목표를 제시해야 하는 기본원칙이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2035 NDC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작업반을 운영하며 산업, 수송, 에너지 등 주요 부문별 감축 시나리오를 검토, 목표 설정을 위한 기술적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오는 2월 2035년 NDC 제출 계획은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다소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EU는 각국에 새로운 자금 지원과 정책적 유인을 제공하며,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도 EU처럼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고, 각 부문별 감축 전략을 명확히 하며 국제적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