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0일 출범 2개월 만에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개했다. 이 계획안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천 시대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그 구체적 목표 가운데 하나로 “국민이 믿고 투자하는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설정했다.
이를 뒷받침할 실행 전략에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꼽고 ESG 공시 인프라 고도화를 그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어 "국제적 정합성, 투자자 유용성, 기업 수용성 등을 관계부처·이해관계자 협의 후 ESG 공시기준 및 로드맵(대상·시기)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코리아 프리미엄·코스피 5천 시대 도약 내세운 정부
재생에너지, 기후기술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고탄소 제조기업의 탄소감축 활동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가 ESG 공시 의무화를 2027년 시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현재 EU와 일본은 공시기준을 확정했으며, EU는 로드맵도 시행 중이다. 다만 EU는 기업 부담 논란으로 완화 논의를 병행하고 있다. 영국과 중국은 논의 중, 미국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사실상 보류 상태다.
이처럼 불균형적인 국제 상황 속에서 한국은 “국제적 흐름과 보조를 맞추되, 기업이 감당 가능한 현실적 제도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ESG 공시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EU의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CSRD)’ 시행으로, 국내 상장기업들도 해외 진출이나 자금 조달 과정에서 ESG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제도 설계 과제 관건
업계는 일단 정부가 일관된 ESG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실질적 시행이 이뤄지려면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 기준과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대기업 → 중견 → 중소기업 등 단계별 공시 의무화 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하며, 표준화된 공시 지표 개발 및 가이드라인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기업 지원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컨설팅 지원도 마찬가지다.
특히 EU처럼 과도한 기업 부담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 특성과 기업 규모에 맞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 역시 ▲ESG 경영 데이터 체계 구축 ▲공시 대상 범위별 내부 관리 강화 ▲글로벌 기준 대비 현황 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서둘러야 한다. 특히 EU·일본과 같이 이미 구체적 기준을 확정한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은 현지 공시 기준과 한국 기준의 차이를 줄이는 사전 대비가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