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기후위기 시대에 ‘선언’을 넘어 실질적 책임투자와 주주권 행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1,200조 원을 굴리는 세계 3위 연기금으로 국내외 주요 기업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은 산업 구조와 국민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기후 스튜어드십,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토론회서 발제자들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여전히 이어지는 수익성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간 우선 순위 논쟁을 언급하며, “기후리스크에 대한 적극 대응이 장기적 수익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위기가 단순히 개별 기업의 재무성과 차원을 넘어 국민 전체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외부 효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이 제시됐다.

외부효과 고려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 제기

발제에 나선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1200여 개 기업 중 약 10%만을 관리 대상으로 삼고, 기업당 평균 1회 정도 면담이나 서한으로 그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투자 배제 전략과 지속가능 테마 투자 같은 포지티브 스크리닝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석탄 투자 규모 세계 3위, 석탄채권 투자 세계 5위인 국민연금에 대해 박현정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 연구원은 “2023년 기후변화를 중점관리 사안에 포함했지만, 2025년 현재까지 지정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면서 "석탄 투자 제한 기준을 매출 50%에서 30%로 낮추고 국내 적용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의 기후위기 대응 등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성과지표를 재무성과 중심에서 기후 대응 성과까지 반영하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성과지표 개편 요구...주주권 행사 한계 지적

국민연금의 ESG 평가지표는 대부분 정량지표이고, 평가지표 구성도 빈약해 ESG 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총장은 “위탁운용 자산 다수가 ESG 워싱에 가깝다”며 실효성 없는 보고서와 완화된 석탄 투자 제한 기준을 비판했다.

또한 국내 법제는 ESG 관련 주주제안 범위가 제한돼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국민연금의 수익성,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반론도 있었다. 해외 주요 연기금이 탈석탄·넷제로 목표를 투자정책에 반영하고 있지만 한국은 산업구조가 다른 만큼 단순 비교는 무리하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개혁연대, 국민연금기후행동,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 시민사회와 전문가, 국회가 함께 마련한 자리로, 국민연금이 기후금융의 주체로서 책임 있는 실천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