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원전·재생에너지·수소 중심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원전·재생에너지·수소 중심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 대해 관련 기업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재생에너지·수소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에서 재생 에너지 R&D를 활성화 하면 미래 먹거리 확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무탄소에너지 확대로 2033년까지 59조원 경제효과 달성을 내다보는 정부의 장밋빛 예상에 대해 정책 추진 속도와 구체성을 중심으로 아쉬운 목소리도 나온다.
Governance&Policy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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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에너지기술개발 로드맵 공청회에서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4대 전략·14대 과제를 담은 중장기 에너지 기술개발 청사진을 공개했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근거해 향후 10년 동안의 에너지기술개발의 비전과 목표, 운영 및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산업부는 계획 수립을 위해 6개 분과 7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20차례 개최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왔다.

최종 확정을 앞두고 의견수렴을 위한 계획안에서 정부 비전은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맞춰졌다. 이 비전을 위해 ① 국내 에너지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② 무탄소 에너지 시스템의 기술자립화 실현 ③ 에너지 R&D 사업화 성과 제고라는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주요내용. 이미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여기에는 ① 무탄소 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 ② 유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망 구축, ③ 에너지 사용의 고효율·청정화, ④ R&D 혁신 생태계 조성 등 4대 전략, 14가지 과제가 수립됐다.

첫 번째 전략은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로 i-SMR 등 원전 활용 확대, 태양광 등 신재생 경쟁력 강화, 청정수소 및 청정화력의 경제성 강화·국산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유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망 구축’을 위해 전력망 비증설 대안기술, 전력 품질 향상 기술, 분산형 전원 계통 수용성 제고 기술 개발 등 전력망의 유연성·안정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사용의 고효율·청정화’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기기의 효율 향상, 업종·건물별 에너지 관리기술 고도화, 산업·건물 부문 열에너지 사용 최적화를 전개한다.

이와 함께, ‘R&D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도전형 R&D 확대, R&D 성과의 시장확산 가속화, 글로벌 융합인재 육성, 글로벌 난제 국제 공동대응 등으로 R&D 초격차 성과 확보에 나선다.

정부는 향후 R&D 집중 분야를 담은 〈에너지기술개발 로드맵〉의 안도 공개했다.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3가지 전략(무탄소 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 유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망 구축, 에너지 사용의 고효율·청정화)에 해당하는 9개 기술분야를 추려, 총 53개의 R&D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이 가운데 무탄소 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 과제가 절반에 달하는 26개로 원자력 관련 R&D 과제가 10개, 수소 6개, 태양광 4개, 풍력 4개, 청정화력 2개 순이었다.

무탄소 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 전략. 이미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 R&D에는 2033년 건설 인허가 목표로 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외에도 기존 대형원전 사고저항성을 높인 LEU+에 대한 R&D, 탄력운전 관련 R&D를 포함했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 문제와 관련해 심도 500m 이상의 지하연구시설을 활용한 처분 기술의 실증과 대형원전의 해체 기술 자립화를 위한 R&D가 들어갔다.

수소 과제는 대용량(알칼라인 및 고분자 전해질막 방식 100MW, 고체산화물 방식 10MW, 음이온 교환막 방식 5MW) 생산기술의 실증과 수소 배관망 운송기술의 고도화가 꼽혔다.

태양광은 탠덤셀 등 태양전지의 효율 향상 및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에 대한 R&D, 풍력의 경우 20MW급 이상의 터빈 기술 개발, 15MW급 부유식 해상풍력의 실증 R&D를 담았다.

ESS 분야에서 8개, 에너지 사용의 고효율 및 청정화를 위해선 효율 향상 분야에서 7개, 수요 관리 분야에서 4개 등의 R&D 과제도 눈길을 끈다. 리튬계 및 나트륨계 등 배터리 기반의 ESS 관련 R&D 등을 통한 에너지망의 안정성과 유연성 확보와 산업, 건물부문 전반에 걸친 에너지 효율 개선과 V2G(Vehicle to Grid, 전기차와 전력망의 연계)로 알려진 VGI(Vehicle Grid Integration, 전기차-전력망 통합기술)과 관련한 R&D 과제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관련 기업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원전·재생에너지·수소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에서 재생 에너지 R&D를 활성화 하면 미래 먹거리 확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무탄소에너지 확대로 2033년까지 59조원 경제효과 달성을 내다보는 정부의 장밋빛 예상에 대해 정책 추진 속도와 구체성에서 아쉬운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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