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고 있는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9)에서 '에너지저장장치 및 전력망 확대(Global Energy Storage and Grid Pledge)' 서약(이하 서약)에 일단 불참했다.

이번 서약에는 COP29 의장국 아제르바이잔을 포함해 영국, 우루과이, 벨기에 그리고 스웨덴 등이 서약에 참여했다. 핵심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저장장치 용량을 2022년 250기가와트(GW)보다 6배 확대한 1500기가와트로 확충하고, 2040년까지 8000만㎞ 길이의 전력망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이다.

ESS는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전력을 저장하고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저장해 둔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다.

에너지저장장치와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각국 정부와 산업체가 힘을 모으는 분야다. 미국, 유럽, 중국 등은 ESS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세액공제,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으로 인프라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측 설명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서약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에너지저장장치 용량을 ‘2022년 대비 2030년까지 6배’로 늘리는 부분은 2022년 용량 기준 설치량이 10기가와트를 초과한 한국 현실에서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또 양수 발전, 수소 생산 등 다양한 전략 생산 백업 설비를 고려하지 않고 '배터리' 부분만 강조한 서약 내용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서약 불참이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라지만 국내 기후 단체들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가 부족하다거나 에너지 관련 정책의 엇박자를 비판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인 데다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배터리 분야 육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시스템 투자는 부진하기 때문이다.

글로벌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은 성장세가 예측되고 있는데 2020년 보급정책 지원이 종료된 뒤 뚜렷한 반전 분위기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한국은 2023년 COP28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에 전 세계 123개국과 함께 서약까지 했는데 글로벌 논의에서 힘을 뺀 것은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 상실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는 'ESS 정책 부재'와 '경제성 확보 미흡'에 아쉬움을 드러낸다. 지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6년까지 26GW의 장주기·대용량 ESS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구체적 로드맵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특히 ESS 보급에 따른 전력 요금 정비, 인센티브 환경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한편, 한국은 다른 의제 중 하나인 ‘수소 선언’(수소의 공공 및 민간 투자와 규제 등 관련)에는 유럽연합 등과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