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의 탄핵 대치, 시민 저항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각종 에너지 법안의 운명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전력망 특별법)은 국가 주도의 범정부 국가 전력망 건설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13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뒤 2주 뒤 11월26일 소위 회의를 한 차례 진행한 정도이다. 전력산업 최우선 과제이나 국회 소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고준위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시계 제로

11월 하순 본회의에 상정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의 핵심 내용은 사용후핵연료 등 폐기물 영구 처분 등 관리시설의 입지 선정은 지질적 안정성과 지역주민의 수용성 충족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하는 것이다.

제21대 국회서도 폐기된 바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마련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나 현재 여야 정당의 대치 국면서 처리가 난망하다.

관련 기업들의 각축전이 펼쳐지는 등 시장 활성화의 기로에서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해상풍력 특별법)도 풍전등화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특별법은 예비지구ㆍ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 선정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국무총리실)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탄소 무역장벽 높아가는데 우려 목소리 커져

현재 법 미비로 관련 기업이 직접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및 인허가를 추진하는 데 따라 기존 어업인과의 마찰 등 사업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가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며,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할 수 있는 거버넌스 확보가 핵심이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에너지 관련 핵심 법안의 제·개정 처리가 연내에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 합의가 필요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도 국회 보고도 어렵게 됐다.

업계는 재생에너지 확충, 탄소중립 목표 세부실행 등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U를 중심으로 국제 탄소 무역장벽의 문턱이 나날이 높아지는 흐름에서 탄핵정국의 실타래가 언제, 어떻게 풀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