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시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이 속도 조절 국면에 접어들며, 공시 제도 운영의 현실화와 신흥국 대응역량 강화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발표한 '국제사회의 ESG 공시제도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EU와 미국이 ESG 공시제도를 축소 또는 연기하면서 단기적으로는 ESG 정책 기조가 약화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면서도 "이는 규제의 복잡성을 완화하고 다양한 국제 공시 표준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비 또는 속도 조절의 과정"으로 진단했다.
그동안 ESG 공시 제도를 선도해온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최근 도입 시기 연기 및 적용 대상 축소 등 공시 규제에 속도 조절에 나섰다. EU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적용 대상을 대기업 중심으로 축소하고 시행 시기를 최대 2년 늦췄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기후 관련 공시 규정에 대한 법적 방어를 중단했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제도의 향방에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태다.
EU와 미국의 행보는 ESG 공시 확산에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여 수용성을 높이도록 하고, 제도 운영의 내실을 도모해야 한다는 평가도 상존한다.
보고서는 "현재 세계 주요 국가의 ESG 공시제도 환경은 주요국의 공시 규제 속도 조절에도 불구하고 생태계, 사회적 영향과 같은 새로운 공시 영역의 부상, 신흥국·개도국의 대응역량 강화와 같은 변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ESG 정보 공시의 주된 영역이었던 기후변화 대응 외에 생물다양성 손실, 사회적 불평등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의 국제 공시 기준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유엔과 국제기구들이 참여한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NFD)’는 생태계 관련 리스크를 평가하는 국제 표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공시 기준을 다룰 ‘불평등과 사회 관련 태스크포스(TISFD)’도 가동 중이다. 글로벌 ESG 논의 영역과 참여 주체가 더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신흥국 및 개도국의 ESG 공시 역량 강화도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브라질, 베트남, 남아공 등은 자국 ESG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국제 기준과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과 국제기구는 제도적·기술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을 확대 중이다.
보고서는 "신흥지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ESG 위험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고, 특히 글로벌 공급망 관리를 위해 신흥국·개도국의 ESG 역량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보고서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설계·운영해야 한다"면서 "EU나 미국 외 다른 국가의 정책 동향, ESG 공시 기준·표준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 신흥국·개도국의 변화하는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