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정책 과제였던 기후전담부처 신설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기후에너지부’가 아닌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방향이 정리되는 모양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지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이를 부총리급 위상으로 격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시에 대통령 자문기구에 불과했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 ‘국가기후위원회’로 격상시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전면 재편을 예고했다.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별도의 결론 없이 해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보고회에서도 조직 개편안은 빠졌다. 그러나 위성곤 의원의 발의안이 공개되면서, 여권 내 기후정책 방향은 사실상 최종 정리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자원 안보까지 환경부로? 업계는 부정적 입장

특히 위 의원은 민주당의 탄소중립위원장, 국정위 기후TF 공동팀장 등을 맡아온 기후정책 핵심 인사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이번 발의안이 단순한 의원 입법을 넘어, 집권 여당의 공식 입장에 가까운 성격을 띤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그러나 산업계의 시각은 싸늘하다. 에너지가 산업·통상과 긴밀히 맞물린 만큼, 이를 환경 중심 부처로 이관할 경우 산업 경쟁력 약화와 에너지 안보 위협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업계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부가 규제 중심 성격의 부처로 산업 육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특히 논란의 핵심은 지하 자원 이관 문제다. 석유·광물·LNG 등 자원 부문까지 환경부로 넘기는 것은 국가 전략 자산의 저평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산업부가 ‘자원안보특별법’의 주관부처로서 자원 안보를 총괄해 왔다.

전면 재편 의미 크지만, 국회 관문 ‘험난’할듯

위성곤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안에는 국가기후위원회 산하에 '기후과학위원회’와 ‘기후시민회의’를 신설해, 과학적 검증과 국민 참여 기반의 정책 구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2031~2049년 감축 목표 부재는 국민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한 판결을 반영해, 2030년 35% 이상, 2045년 95% 이상 감축이라는 정량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법에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고, 이에 맞는 전담 부처와 위원회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위 의원 역시 “기후위기는 부처의 경계를 넘어선 국가적 과제”라며 “새로운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은 실행력 있게, 국민 앞에서는 투명하게, 미래세대에는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산업계의 반발과 재생에너지 업계의 우려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후정책의 실행력 강화와 산업 경쟁력 약화 사이에서, 국회가 어떤 균형점을 찾아낼지가 이번 개편 논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