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1.8%를 뒷받침하는 성장 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 정책이 꼽힌다. 정부의 '2005년 경제정책 방향' 보고서에는 무공해차 보급 확대, 에너지 바우처 제도 개선 등 곳곳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정부는 2025년까지 33만 9천 대의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기업의 할인 혜택에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 도입을 주내용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지난주 확정했다.

4,500만원 이상의 일반형 전기차와 4,500만원 이하의 보급형 전기차의 경우 기업이 각각 최대 500만원, 200만원까지 할인할 경우 할인금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보급형 전기차는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 40% 추가 지원하되 한도는 120만원으로 설정됐다. 기업 할인에 따른 추가 보조금 제도는 2025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개편해 동·하절기 구분 없이 통합 운영하며, 지원 기간을 7월~5월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가구당 평균 지원액은 기존 36만 7천 원으로 확대된다.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 지원율도 확대되어 취약계층은 기존 20%에서 30%, 다자녀 가구는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전력계통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또 정부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SMP)을 도입한다. 데이터센터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시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국가 전력 공급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반이 되는 전력망 구축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3월중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역 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계통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출력제어 현황과 계통관리변전소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탄소크레딧 시장 개설도 추진된다. 정부는 3월 중 중소기업을 위한 탄소크레딧 시장 개설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금융 3대 프로젝트 추진한다

하반기 금융의 탈탄소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녹색국채 발행 기반 마련-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개정-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마련 등 기후금융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에 앞서 1월부터 1,400억 원 규모의 녹색전환보증사업이 새롭게 추진되며, 이를 통해 우수한 기후·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1조 5,000억 원 상당의 보증을 제공하여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2월부터 배출권거래제 시장에 집합투자업자, 은행,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 참여가 이뤄진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한 거래도 허용되어 거래 편의성이 개선된다.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2026년부터 5년간 8,850억원을 투입해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수소특화단지 확대 검토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연결성 필요

이밖에도 정부는 지역 자원 순환 체계를 개선하고, 환경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기술 지원 등 폐기물 관리 및 리사이클링도 강화한다. 지역 기반 자원 순환 센터 설치, 전국 30개 지역에 스마트 폐기물 처리 시스템 도입, 생분해 플라스틱 기술 개발에 총 500억원의 연구개발비 지원 등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포괄하고 있지만 구체성 실효성은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스마트 전력망 구축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 재생에너지 저장기술(Renewable Energy Storage) 개발 및 도입을 위한 R&D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또 기후 금융의 전반적인 방향성은 나왔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접근성 격차가 여전한 점도 지적된다. 국제적인 탄소배출권 시장 접점을 비롯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연결성 확보 역시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