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연재난 예방 예산 비중은 5.8%(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 강화대책 기준)에 불과하다. 반면 대응·복구 예산은 39.9%로 급증,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런데 한국의 예방 예산 비중은 5.8%(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 강화대책 기준)에 불과하다. 반면 대응·복구 예산은 39.9%로 급증,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 흐름도 여전히 재난 방지 프레임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자연재난 예방 예산 비중은 5.8%(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 강화대책 기준)에 불과하다. 반면 대응·복구 예산은 39.9%로 급증,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런데 한국의 예방 예산 비중은 5.8%(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 강화대책 기준)에 불과하다. 반면 대응·복구 예산은 39.9%로 급증,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 흐름도 여전히 재난 방지 프레임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