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미국에서 만든 규제를 따라가기에 급급하다", "한국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4.4% 정도 줄어들었지만 기업(제품)의 경우는 다르다"

25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개최한 '탈탄소 및 순환경제 시대, 기업의 리스크 대응 방향과 과제'(대표 의원 한정애·정희용)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온실가스 시장은 규제를 선점함으로써 시장을 만들어가는 시장"이라며 "법 기준 이상의 저탄소 혁신 기술로 제품 차별화, 시장지배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윤기 상무는 환경규제, 정책을 전략화 하면서 시장을 선도한 곳으로 바젤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를 주도한 듀폰(DuPONT)을 언급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 물질로 세계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프레온가스(CFC)를 생산해온 듀폰은 과학, 지식, 생산성 등 3대 기조를 원칙으로 대체물질 HCFC를 출시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온 화학기업이다.

규제 기준 이상의 저탄소 혁신 기술 개발 나서야

'듀폰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제고 방식'은 첫째, 대체물질 개발에 나서면서 규제를 선도하며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둘째, 저탄소 냉매 시장 확대 여론(HBR 등 매체 활용)을 조성하고 셋째, 저탄소 및 친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정밀화학, 농업화학, 기초/실리콘 등 3대 사업에 집중하는 흐름으로 이뤄졌다.

안 상무는 듀폰의 사례를 “각국의 생산 제품, 산업구조에 맞는 합리적 규제를 끌고 가면서 시장을 만들어 그 시장을 키우는 기업의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제품 및 공급망 대상 저탄소 규제 대응을 위해 ISO 등 글로벌 저탄소 스탠다드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며 "국내외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앙집권형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 상무는 탈탄소 및 환경 이슈의 네 가지 스펙트럼을 "기술(산업) 관점, 자원 보존(사람) 관점, 자연 보호 관점, 자연 생태계 관점"으로 정리하며 "경제와 환경을 조화롭게 다루는 관점에서 자원보존형 전략수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의 전환, 제품의 전환인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없는 구조로 간다"며 "ESG 관점에서 지원정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 패널로 나온 각계 전문가들은 기업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탈탄소 규제와 에너지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공급망 통한 제품 규제...녹색 금융 지원 확대 필요

정은미 산업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산업의 저탄소 전환 정책은 업스트림에서 에너지와 공급망, 다운스트림에서 시장과 통상(글로벌 여건, 협력), 인프라로서 순환자원과 금융 및 거버넌스가 있다"며 "한국에서는 대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녹색 금융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국내 기업들이 탈탄소와 매출 확보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이라는 신호를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 이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형 그린경제협정 설계'를 주문했다. “규제에 대응하는 개별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팔 수 있는 시장을 마련하기 위한 단기적인 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FTA를 보완하며 탄소 규제 정책에 대응하는 기후환경협정 제정 의견도 나왔다. 이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형 그린경제협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규제에 대응하는 개별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팔 수 있는 시장을 마련하기 위한 단기적인 협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한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탄소국경제도(CBAM), ESG공시, 공급망 실사, 스코프 3 등의 형태로 국가 단위의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에서 공급망을 통한 제품 단위 규제로 바뀌고 있다"며 "CBAM 전문가 양성을 비롯 새롭게 대두되는 규제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기업에 공유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