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미국의 기후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 의회도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친환경 정책의 철회와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의 전기차·배터리 기업과 에너지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정부는 2017년 1기 행정부 시절과 마찬가지로 파리협정 탈퇴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도 철수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협약에 잔류하더라도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미국에 유리하게 세부 내용 수정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는 글로벌 기후 협력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데 미국의 공백 흐름에서 중국이 기후 협약의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중국은 탄소 감축과 관련해 자신들의 부담은 낮추면서 선진국들에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 에너지 공급망 주도 속 하향 평준화 우려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기후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책임 공유'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자국의 재정 기여는 제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미국이 글로벌 기후 협력 움직임에서 힘을 뺄 경우 다른 선진국들은 큰 재정적 부담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이는 국제적 기후 협력 국면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도 있다.
특히 중국의 탄소 감축 목표 설정 및 조기 달성 전략은 다른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은 탄소 배출량이 2030년에 정점에 도달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미 탄소 배출 정점을 넘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즉, 목표를 낮게 설정하고 조기 달성했다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감축 목표보다 낮은 수준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하향 평준화" 현상이 일어날 경우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중국은 태양광, 풍력, 배터리 등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술 및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하나다. 재생에너지 기술 수출과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가 커질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은 이러한 의존도가 자국의 경제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또다른 갈등 전선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원자력 산업 확대...전기차 지원 축소 전망까지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이 지난달 발표한 '트럼프 2기 정부의 기후 관련 예상 정책 방향'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에너지 정책에서도 방향 전환을 예고한 상태다.
일단 트럼프 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기존의 재생에너지 중심에서 석유, 가스, 원자력 중심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알래스카 보호구역 등 공공토지에서 원유 시추를 확대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중단했던 천연가스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이 포인트다.
특히 원자력 산업 지원 확대가 예상되며, 기존 원자로 가동 연장과 함께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같은 신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바이든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해상풍력발전과 연방 차원의 전력망 구축 계획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전기차 관련 지원 정책도 축소될 수 있다. 보고서는 "배출가스 규제 완화와 전기차 세액 공제 축소 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미국 내 전기차 생산과 구매 유인이 약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전기차와 관련된 대규모 투자가 공화당 지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지원 축소는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LG엔솔, 삼성SDI, SK온 대응 전략 필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정책 기조 전환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기차·배터리 산업은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한국 배터리 3사는 미국 현지 투자를 넓혀왔지만 전기차 지원과 관련된 인프라 확충을 늦추고 세액 공제를 축소하는 등의 정책 변화로 투자 효율성 감소와 이에 따른 경쟁력 약화가 나타날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GM과 협력하여 미시간, 테네시, 오하이오에 8.4조 원을 투자한 상태다. 또 삼성SDI는 스텔란티스와 함께 인디애나에서 7.9조 원을 투입 중이다. SK온도 테네시와 조지아 등에서 약 10.2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 기업들은 수주 전략을 조정하고 생산 일정을 재검토하는 등 불확실성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는 한국의 원자력 산업과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 긍정적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에 따라 한국 기업의 SMR(소형모듈원자로) 프로젝트 참여 또는 기술 협력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 증가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 한국의 전력 공기업과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 비용 절감과 가격 경쟁력 확보도 가능하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기후 정책 변화를 주시하며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자국 내 탄소 중립 강화, 기술 투자 및 공급망 다각화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탄소 포집 및 저장(CCUS), 수소 에너지 등 신기술 개발에 투자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기술과 솔루션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등 적극적인 기술 외교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