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기업들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서 한국 정부에 행정 절차 간소화를 제안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는 17일 '주한유럽 상공회의소 백서 2024(이하 백서)'를 통해 항공 방위, 자동차, 화학, 디지털, 식품, 헬스케어, 조선 및 해양, 조세 등 총 17개 분야의 규제 개선과 협력에 필요한 주요 이슈, 건의 사항, 관련 규정 등을 공개했다.
에너지 및 환경 분야는 계통 연계정보 공유 방안,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주민수용성 심사기준 구체화,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단계에서의 주민수용성 심사기준 구체화,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기준 개정, 군작전성 이슈 관련 사전 협의 행정기관 창구의 마련, 부유식변전소 규격 제정 검토, 해상풍력설비의 가중치 변경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풍력고정가격입찰 낙찰 시 복수의 Off-taker와 계약 허용 필요, 300MW 이상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사용 전 검사 완료를 위한 기간 완화, 군사기지법 보호구역 사전검토 대상 확대 및 관련 훈령 개정 등 총 10개의 이슈로 다뤘다.
이 가운데 최근 수년 간 유럽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이 두드러진 풍력 에너지 분야는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규정의 복잡성과 주민 수용성 확보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2023년 백서에 이어 다시 지적했다. 베스타스, 에퀴노르, RWE 등 유럽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백서는 이를 풀어가기 위해 주민 참여 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 수용성을 강화하고,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절차 간소화 및 기준의 명확성 등을 건의했다.
특히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 주민수용성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백서는 "일본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라는 별도의 절차 없이, 사유지에서 사업을 진행 할 경우, 직접 연관이 있는 개별 토지주의 동의만 요구하고 있다"면서 "대상 마을 주민 대표자 혹은 개발위원회의 동의를 담보로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건의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대상지 마을대표자(이장 혹은 같은 직위) 대상 주민설명회를 최소 1회 개최한 후 의견 접수를 받고, 사업자의 대책 방안이 제시된다면 발전사업허가의 보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여, 지역 수용성 확보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육상 풍력의 경우 전력 계통 연계 관련 정보 부족과 허가 절차의 비효율성을 짚었다. 백서는 월별 또는 분기별 전력 계통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발전 사업 허가 심사 기준을 완화할 것 등을 건의했다.
또 해상풍력 사업 추진 단계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 시 식별된 이해관계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 부분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누가 이해관계자인지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해상풍력단지 사업 최종 인허가 단계가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국방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행정기관의 단일 창구 개선을 요청했다.
또 풍력고정가격 계약입찰에서 낙찰된 풍력발전 설비의 경우 입찰 선정 당시에 적용된 신재생에너지원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REC 가중치를 3년마다 바꾸는데 올해 말이 그 시점이다. 일반적으로 REC 가중치가 낮아지면 사업자의 수익이 감소하는 구조다.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기준은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점유한 공유수면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육지의 토지가격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속가능성 분야는 한국의 녹색전환계획의 영향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 개발을 요청했다. 민간과 공공 부문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 이익이 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파트너십,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일관된 평가,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이 관건이다.
한국의 녹색전환계획 목표를 달성하려면 영향 측정을 위한 주요 성과 지표 설정, 지속가능한 인프라-자금 조달-자원 배분 및 새로운 소비 형태에 대한 투자로 창출된 실질적 가치를 측정해 ISSB 또는 다른 ESG 공시 기준과 연계, 정부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을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전환 촉진, 글로벌 규제 표준과의 조화를 포함하는 공통된 기준을 건의했다.
한편, ECCK는 2023년 백서를 통해 17개 산업 분야, 규제 이슈 등을 포함한 총 100개의 건의 사항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처별 회신 내용도 공유했다. 이 가운데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 총 6개의 건의 가운데 4개는 미수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