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ance&Policy

플래닛 리터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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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혼소 '퇴출' 선언한 RE100…"진정한 탈탄소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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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혼소 '퇴출' 선언한 RE100…"진정한 탈탄소만 인정한다"

글로벌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인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이 '2024~25 기술기준(Technical Criteria)'을 개정해 발표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석탄 혼소(co-firing) 발전을 통한 재생전력 사용을 전면 금지한 부분이다. 석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태워 생산한 전력은 낮은 탄소 감축 효과와 화석연료 수명 연장의 우려가 있어, RE100 이행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Governance&Policy

2025-04-28

전력수요 75% 늘고 탄소배출 22% 감소…‘2.6℃ 지구’ 막을 해법은 한국에 있나

전력수요 75% 늘고 탄소배출 22% 감소…‘2.6℃ 지구’ 막을 해법은 한국에 있나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규모’ 모두 재점검해야 한다. 2050년까지 67%를 재생에너지가 공급하는 세계 흐름에 비해, 한국은 RE100 이행률 12.5%,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9% 내외에 불과하다. 이는 글로벌 밸류체인 편입 차단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저탄소 산업공정, 수소, 탄소포집기술 등은 아직 확산이 더딘 만큼 탈탄소 기술 선도는 물론 수요 창출형 정책 및 인센티브 제도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

News

2025-04-21

EU 공급망 실사 의무화…‘리스크 매핑’과 자원 추적 전략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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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 의무화…‘리스크 매핑’과 자원 추적 전략 시급

EU 지침은 2029년부터 실사 관련 내용을 연 1회 이상 의무 공시하고, 고충처리 절차 운영, 조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요구한다. 배터리 자동차 섬유 광물 등 핵심 업종은 ESG 팀과 법무, 구매 부서를 중심으로 한 내부 TFT 구성과 함께, 공인 대리인 지정을 포함한 EU 내 행정 대응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한다. 특히 국내보다는 해외 사업장(협력사) 관리에 역점을 둬야 할 상황이다.

Governance&Policy

2025-04-17

“예비지구·기존사업자·환경평가…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이 성패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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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지구·기존사업자·환경평가…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이 성패 가른다”

정부는 향후 1년간 시행령 마련을 통해 ▲사업자 선정 기준 ▲실증단지 요건 ▲예비지구 지정 절차 ▲공유수면 사용료 산정 기준 등 20여 개 조항을 세부 설계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행정 절차 설계를 넘어 실효성 있는 시행령과 산업전략 수립이 병행돼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국가산업 구조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Governance&Policy

2025-04-15

EU의 에너지 수급 전략...‘전략 자산’ 관점 필요

EU의 에너지 수급 전략...‘전략 자산’ 관점 필요

EU의 최근 에너지 전략은 단순한 수급 문제를 넘어 지정학적 위험 대응, 외교 전략, 경제 구조 개편을 모두 포괄하는 다층적 접근의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도 에너지를 단순한 ‘자원’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공급망 안정성과 에너지 자립 역량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Energy

2025-04-07

개별 생산보다 온실가스 절반…집단에너지 정책 지원 시급

개별 생산보다 온실가스 절반…집단에너지 정책 지원 시급

"전기요금 일부에서 재원을 모으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집단에너지를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기 수요 급증과 전기요금 현실화 등으로 기금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재원 및 지원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독일은 전기요금에 열병합 발전소 부담금을 별도로 징수하고 열병합발전에 지급하고 있다.

Energy

2025-04-03

녹색프리미엄 제도, 국제 기준 충족 여부 논란…정부 “대부분 부합”

Governance&Policy

녹색프리미엄 제도, 국제 기준 충족 여부 논란…정부 “대부분 부합”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돼 있으며,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기후솔루션’은 2월말 한국의 녹색프리미엄 제도가 국제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기준인 GHG 프로토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기후솔루션은 REC(공급인증서)에 온실가스 배출 관련 불충분한 정보, 같은 재생에너지 전기의 이중계상 여지, 잔여배출계수의 불충분한 반영 등의 이유를 들었다.

Governance&Policy

2025-04-01

“탄소규제가 파고든다”…한국은 과제만 산더미

“탄소규제가 파고든다”…한국은 과제만 산더미

"EU CBAM과 미국의 관련법(CCA, FPFA) 도입으로 국내 경제에 2025년부터 향후 10년간 최소 1조원 안팎에서 최대 2.7조원의 추가 비용이 유발될 것"이라면서 탄소효율의 선제적 관리를 통한 규제 비용 최소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News

2025-03-28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 출범

Governance&Policy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 출범

‘자연자본 공시’란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에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NFD)’가 설립된 이후 ‘국제 규범(글로벌 이니셔티브)’화되고 있다.

Governance&Policy

2025-03-27

“기후위기 시계는 빠르게 간다”…탄소중립 갈 길 먼 한국

“기후위기 시계는 빠르게 간다”…탄소중립 갈 길 먼 한국

국가통계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 구조적 기반이 여전히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의 구조적 기반이 여전히 약하다"며 "에너지 구조의 전환과 기후적응 체계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과 단기적인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좌고우면해선 안 되고 일관된 정책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 전환을 서둘러야 할 때다.

Climate&Risk

2025-03-26

EU ESG 규제 완화…정부의 일관된 정책 신호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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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SG 규제 완화…정부의 일관된 정책 신호 관건

한국금융연구원은 "EU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공시를 허용하고 공시 기준도 간소화해 부담을 줄였다"며 "한국도 중소·중견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예고한 ‘한국형 전환금융’ 정책은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관련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명확한 기준 설정,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Governance&Policy

2025-03-23

"녹색 프리미엄 제도, 글로벌 기준 맞춰야"

"녹색 프리미엄 제도, 글로벌 기준 맞춰야"

기준 개선과 함께 사용 내역, 발전원 등 녹색 프리미엄 전력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공개할 필요도 있다. ‘녹색 프리미엄은 온실가스(GHG) 프로토콜 기준에 부합할까’를 발간한 기후솔루션은 "녹색 프리미엄 물량을 연간 국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상치를 근거로 산정하고 있어 지속가능성 평가를 확보하기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Energy

2025-03-13

플래닛 리터러시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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